법은 객관적인가
매슈 헨리 크레이머 · ISBN: 978-89-20-05177-7
법은 결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당신의 믿음은 과연 정당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객관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정치한 역작!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둘로 쪼개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넘쳐난다. 법관도 한 개인이자 사람이기에 불편부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부터, 각자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기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사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쪼개진 사회에서도 법은 주관적일 것이라는 믿음만은 모두가 공유한다. 매슈 헨리 크레이머는 법은 주관적이라는, 받기 쉬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법적 권위에 대한 규범적 해명의 요구에 응답한다. 법실증주의 내부에서 규범실재론과 객관주의를 철학적으로 정초한 체계화된 시도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