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讀家(적독가)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헌법 전문가, 초대 공수처장이 직접 쓴 대통령 탄핵 보고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늦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뒤 일주일도 안 되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됐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개시됐다. 이제 대통령 탄핵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우리 헌법 제65조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올바른 결정을 원하는 여러분께,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제시한 대통령 탄핵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