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讀家(적독가)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17세가 되면 전 국민이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그를 통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발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지문 열 개는 경찰청에 송부되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군사 정권과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컴퓨터의 윈도 시스템 같아서 주민등록 제도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가 서비스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었다.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문헌과 논문은 대부분 정부 간행물로 평범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을 현직 담당자가 공무원들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가장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비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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