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crose · 2023년 12월 9일 가입 · 282권 적독
김진욱달크로즈6일 전
이번주 한겨레 .txt (2025년 2월 14일자)에서 소개한 책.
“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한 김진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적 쟁점을 살핀다. 지은이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라는 점 등을 날카롭게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