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讀家(적독가)

특권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와 사회제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또 정치와 사회제도는 특권계급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중 또한 마찬가지다. 대중은 특권계급들의 행위에 분노하기는 하지만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들의 부를 동경하고,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동의하기도 한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든, 거저 얻은 것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대체로 자연스럽거나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엘리트 특권이 유지되는 데에는 개인, 집단, 조직,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연루되어 있다.

《특권계급론》은 이런 특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본격 추적한다. 부와 영향력을 가진 특권계급에게 왜 사회는 혜택을 부여하는가? 엘리트 특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데 왜 수정되지 않는가? 엘리트들은 어떤 걸 활용해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가? 엘리트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며 다른 사람들은 왜 엘리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반응하는가? 사회제도와 정치구조는 어떤 식으로 엘리트 특권을 뒷받침해주는가? 엘리트 특권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엘리트 특권과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정체성 정치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엘리트 포획’이다!

존중 정치를 넘어, 현실의 구조를 구축하고 재구축하는 새로운 ‘세계 만들기worldmaking’, 구성적 정치constructive politics를 탐구하다!

차별받는 사람들, 소수자들, 억압받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동으로서,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 특히 진보 정치와 사회운동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정체성 정치는 피억압자가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회를 바꾸는 움직임을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기존 진보 정치의 맹점을 메꿔 주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한편, 이러한 당사자성에 대한 강조가 왜곡되어 그러한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에게만 주목을 집중하게 되고, 진정 이루고자 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이렇게 정체성 정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격돌하고 있고, 실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당사자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정체성 정치라는 정치의 새로운 양태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의 위상만 세워 줄 뿐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새로운 세계 만들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정체성 정치로는 진정 새로운 정치를 구성해낼 수 없는 것일까? 나이지리아계 미국인으로 조지타운 대학교 철학 교수인 올루페미 O. 타이워의 2022년 저작《엘리트 포획: 엘리트는 어떻게 정체성 정치를 (그리고 모든 것을) 포획하는가?》는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올루페미 O. 타이워는 한국에 처음 번역 소개되는 철학자로 《배상에 대한 재고찰》 등의 저서를 통해 인종자본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으며 흑인 급진주의 전통과 제3세계 반식민주의 사상, 독일 관념론, 현대 언어철학, 현대 사회과학, 사회운동의 역사와 사상가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떠오르는 신진 학자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여러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의 중심 주제인 ‘엘리트 포획’이라는 현상을 분석하며 도돌이표뿐인 ‘정체성 정치 논쟁’을 다른 관점에서 개입하고자 한다. 미국의 흑인 급진 정치 전통과 제3세계 해방운동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저자는 주변화되거나 상처 입은 집단의 목소리를 듣자는 ‘입장 인식론’에 근거한 정체성 정치의 실천이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역설을 불러일으키는 점을 재조명한다. 한편 저자는 소위 ‘정체성 정치 비판’이 합리적 핵심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 핵심이 정체성 정치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 비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엘리트 포획이라는 현상이고, 이 현상은 어느 정치에서든 민주적 책임성의 압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사자성 기반 운동 내부의 특정 규범, 문화, 제도가 이 운동이 엘리트에 의한 포획에 취약하게 만든 이유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저자는 입장 인식론의 특정한 실천 방식을 ‘존중 정치’로 명명하며 정체성 정치의 에토스로 드러나는 존중 정치의 함정과 정체성 정치의 진정한 의의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미국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 조직 컴바히강공동체, 미국 흑인 사학을 정립한 카터 G. 우드슨을 중심으로 한 흑인 지성사를 참조하면서 제3세계 혁명운동가 아밀카르 카브랄과 기니비사우의 경험, 파울루 프레이리의 문화적 실천론과 미국 철학자 C. 티 응우옌의 게임에 대한 이론, ‘벌거벗은 임금’ 우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엘리트 포획이 나타나는 이유와 양태들을 짧은 책 속에 녹여 내고 있다. 특히 미국 흑인사와 식민지 해방과 관련하여 소개되는 다양한 인물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로, 독자들은 그 자체로 21세기 일어났던 해방운동의 역사와 그 긍정적 유산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협소한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 해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적 정치로 나아가는 대안적인 ‘세계 만들기’를 제안한다. 우리가 머무는 ‘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함께해 나가는, 힘을 합치는 것만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해방을 위한 연합의 정치라는 목적 없이, 정체성 정치는 엘리트 포획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현시점에, 이 책은 관련된 다양한 논쟁점들을 제시하고 토론을 촉발한다.

분노와 오판이 부른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를 되짚으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가 규정했듯이 구(舊)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권은 분명 국민에게서 나왔다.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실행해 유권자의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 그 나라에서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독일 국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게 단순하다. 왜곡된 집단기억, 주류 정치권의 실책, 경제 위기, 반세계화ㆍ반민주 정서, 진영 갈등 등 국민이 분노하고 혼란에 빠져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쉬운 선택을 한 집단들의 무분별함과, 히틀러를 ‘간판’으로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려 한 기성 정치인의 오판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결코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벤저민 카터 헷 교수는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힘을 얻는 지금, 히틀러의 집권을 새롭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혼란했던 당시 현장을 최신 자료와 방대한 문헌을 토대로 들여다보며 바이마르 공화국에 찾아온 민주주의 붕괴 과정을 되짚는다. 마주한 현실에 분노한 사람, 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 환멸과 위기감에 신음하는 사람, 그 모두의 목소리와 선택이 생생히 담긴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는 민주주의 제도와 이를 움직이는 주체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 넓힌다.

20세기를 지배한 이데올로기였던 자유주의와 파시즘, 공산주의 가운데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은 것이 자유주의다. 파시즘은 오른편에서, 공산주의는 왼편에서 자유주의를 공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세기 가까이 더 분투한 공산주의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판정패를 당한 뒤 자본주의 아류가 되어 변신을 시도 중이다.

파시즘은 일찌감치 KO패를 당한 뒤에도 제3세계에서 명맥을 이어오다 21세기 들어 재도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형제당이 제1당이 되고, 독일대안당은 제2당이 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극우와 중도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21세기에 인류는 다시금 파시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주의의 성공을 자축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성공의 이면을 들추는 작업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이 책에서 드닌은 자유주의는 성공할수록 실패할 운명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할수록 국가주의 또한 강화되는 본질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시즘의 부활은 자유주의의 성공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던 날 정부효율부를 맡은 일론 머스크가 연단에서 나치식 경례를 해서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시즘에 동조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깨인 시민들이 파시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극우 세력이 점점 득세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쪽에 투표하는지에 삶과 죽음이 달렸다.” “보수가 집권하면 언제나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 한 세기에 걸친 폭력적 죽음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다

수십 년간 폭력 문제를 연구해 온 정신의학자가 어느 날 통계를 분석하다 기묘한 수수께끼에 부딪혔다. 그가 분석한 자료는 19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자살률과 살인율 통계였다. 한 세기 동안 일관되게 자살률과 살인율이 동시에 높이 솟구쳤다가 동시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이다. 대체 왜 자살률과 살인율이 같이 움직이는 걸까? 슬프거나 ‘미쳐서’ 자살하는 사람과 범죄적 동기로 남을 해치는 살인자가 어째서 동시에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드는 걸까? 이 수수께끼에 도전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이다. 그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눈에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보수 정당, 즉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온 나라가 자살과 살인이라는 ‘치명적 전염성 폭력’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0년간 미국의 인구 변화와 실업, 불황, 불평등 같은 경제적 · 사회적 변수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기존 연구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집권 정당과 자살률 · 살인율 사이에 명백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는 대체, 왜, 어째서 끝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반평등, 반민중, 반혁명적인 체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를 파헤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수많은 지식인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 또다시 신자유주의 체제 종식에 관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과연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포스트 신자유주의’라는 말마저 식상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여기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 『내전, 대중 혐오, 법치』를 쓴 네 명의 저자들이다. 신자유주의를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모든 종류의 평등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기획”으로 바라본 저자들은, 이 폭력적인 체제의 특성을 ‘내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배 세력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그들은 시장 질서와 경쟁에 반대하는 모든 ‘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 즉 법치를 내세우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직접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대중 혐오, 즉 반민주주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하이에크와 대처에서부터 집권 좌파의 몰락, 신보수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까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따라 그것의 지배 전략을 파헤친다. 지난 80여 년 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 세력까지 이 체제의 교리를 충실히 따랐다. 신자유주의의 작동 방식을 낱낱이 드러낸 이 책은 낡은 것을 떠나보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 진정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엘리트 법률가들은 왜 나치에 동조했고, 어떻게 그들을 정당화했는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 법률가들을 통해 법과 도덕의 딜레마를 돌아보다